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심의기간 단축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심의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심의 등 각종 심의와 부서별 협의 사항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관계부서들이 협의하는 절차가 종합심의로 간소화돼 재개발과 재건축, 대형건축물 건립사업의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그 동안 건축 관련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는 3개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시는 새 제도를 이미 허가가 난 사업에 적용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 아현3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116일에서 81일로 1개월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형건축물인 재향군인회관의 건축 허가 소요 기간도 11개월(328일)에서 5개월(153일)로 6개월(175일) 가량 줄어들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도 구축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시 3개의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함에 따라 1개 심의가 지연되면 허가가 늦어졌다"며 "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의 장기 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사업주들의 원가상승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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