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15兆 돌파..사상 최대

택지개발 증가등 영향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15조원을 넘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08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5조2780억원으로 전년보다 5.1%(7409억원) 늘어났다.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1월 이후 가장 많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은 석유 수입으로 이익을 본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해 에너지정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4년 10조2000억원, 2005년 11조6000억원, 2006년 12조1000억원, 2007년 14조5000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 5년새 평균 10.7% 증가했다.

재정부의 선우정택 재정분석과장은 "지난해 택지개발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요율 조정 등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요 부담금 증가 사례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택지개발 면적이 늘어나 농지보전부담금(1조4126억원)이 5405억원 증가했고 2007년 7월 시행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요율 조정에 따라 1839억원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읜 신용보증기금출연금도 753억원 증가했다.

담배반출량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도 88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기금(8조8000억원)과 특별회계(3조3000억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1조4000억원)으로 귀속돼 사용됐다.

분야별 사용 내용을 보면 산업·정보·에너지 분야가 3조54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2조61005원), 환경(2조4323원), 보건·의료(1조6369억원), 건설·교통(9245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의 수는 101개로 전년보다 1개 감소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담금의 신·증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불합리한 부담금의 신설과 확대를 억제하고 올해 하반기에 부담금운용 평가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부담금운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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