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차 핵실험] 발사 배경과 전망

북, 미국 상대로 양자회담 ‘압박용’
초기 국제사회 강경대응...향후 ‘북미’대화로 갈 것

북한이 25일 전격적으로 2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는 동시에 향후 대미 협상을 비핵화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의 구도로 전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은 이날 핵실험과 함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사거리 130km의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 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조기에 확정해 양자대화 무대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본격적인 대화 시작 전 인도, 파키스탄 등과 같은 ‘장외 핵보유국(핵확산방지조약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한 나라)’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전 최대한 ‘몸값’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2차 핵실험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측면에서 한 차례 핵실험에 그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이나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전 핵역량을 급진전시켜 놓은 뒤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준비된 것으로 북한의 계속된 강경한 흐름 속에서 봐야할 것”이라며 “최근 오바바 미국 대통령이나 클린턴 국무장관 등 미국이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복잡한 내부사정도 핵실험이란 ‘초강수’ 정책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예고한 2012년까지 후계자에게 견고한 권력 기반을 물려주기 위해 서두르는 기색이 엿보인다는 의견이다.

특히 강성대국 진입을 예고한 2012년이 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까지 대미 협상을 통해 체제의 안전판 격인 북·미 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 아래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핵실험은) 지난번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며 “김정일 건강 이상설 이후 북한 군부의 불안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로 미사일 발사를 국제적 이슈가 거의 없는 일요일에 강행해왔는데 이번에 월요일에 진행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하루 미뤄진 것 아니냐”며 노 전 대통령 서거와 연관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핵실험 초기에는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이 예상되지만 향후에는 북미직접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초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이 이어지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가 논의되겠지만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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