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등 盧 측근, 구속집행정지 신청 잇따라

수감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노 전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잇따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청와대 안살림을 맡았던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게서 4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횡령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구속된 강 회장은 “문상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988년, 노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한 해부터 보좌진을 맡으며 20년 이상 그를 보필해왔다.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 의원은 구치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뒤 눈물을 쏟아냈다고 한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법원에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건평씨는 구속집행이 정지돼 봉하마을 빈소를 지키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에 일정 기간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가 여부는 법원 직권으로 판가름 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선례가 있다.

한편 같은 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구속된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이 영결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잠시라도 정지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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