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현안 '대화'로 해결

정부, 제2차 개성회담 재개 18일까지 설득키로

공단 패쇄시 기업 손실부분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상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공단 사업이 중대 위기에 빠짐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할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노력을 벌이는 한편, 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화와 철수’의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밟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제2차 개성회담 재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15일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처들과 대책을 협의한데 이어 16일 통일부내 개성공단 주요 간부들과 현 상황을 점검했다”며 “우선 회담재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도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북측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15일 오전 정부가 북한에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 이번 제의는 18일 오전까지 유효하다며 계속적으로 북측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통해 북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에 회담에 응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정부가 개성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전달한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돼 전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의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공단을 폐쇄할 경우를 대비, 향후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단관련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면 정부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기업활동을 전면 금지할지, 입주기업 자율에 맡길지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주 초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통지로 인해 개성공단이 기로에 섰다며 남북 당국에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의 토지사용료,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우리기업측이 다 수용할 수 없으면 공단폐쇄로 가야하는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문제는 남북간 실무접촉 차원에서 풀기엔 역부족”이라며 “남북 최고지도자간 판단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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