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외신기자 회견 문답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무구조 평가에서 합격했다고 해도 주채무계열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계열사 정리나 증자가 필요하다고 은행이 판단할 경우 이를 유도할 수 있다"며 "불합격해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약정을 맺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시장상황이 호전돼 은행들이 자체 발행한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가 시장에서 잘 소화되고 있다"며 "은행들의 자본확충 신청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매도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공매도는 작년에 각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제 조치를 했다가 완전히 푼데도 있고 일부 푼데도 있다. 우리도 공매도 허용이 갖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공매도 허용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요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있고 상당부분 검토를 진전시켰다. 어떤 방향으로 푸는 것이 좋을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

--산업은행이 민영화 전에 시중은행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정부와 협의가 있었나.
▲산업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좋은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도 추구해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기 이르고 산은이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등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을 분리한 정책금융공사가 9월에 발족한다. 이 공사의 연착륙에 산업은행의 협조가 필요하며 올해는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유동성이 가야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유동성이 실물부문에 가서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부드럽게 해결되려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자금이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수단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선 파생상품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도 파생상품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파생거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주요20개국(G20) 등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조조정기금은 1차로 어느정도 규모로 조성되나.
▲구조조정기금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자산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산업은행의 GM대우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과 의미는.
▲GM대우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할 것이냐는 문제이고 GM 본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산업은행이 여러가지 옵션을 가지고 GM 본사와 협상해야 한다. 추가 지분 매입은 대주주가 저쪽(GM)인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쪽(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서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그런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채권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채권은행이 자율규정에 따라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해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매년 해온 일인데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재무구조가 안좋은 그룹과 체결하는 채무개선약정은 은행들과 협조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은행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서 재무구조를 좋게 가져가는 절차다.
주채무계열을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주채권은행이 판단한다.
합격했다고 해도 그룹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계열사 정리나 증자가 필요하다고 은행이 판단할 경우 이를 유도할 수 있다. 불합격해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약정을 맺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채권은행에 제대로 하라는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어느 정도 큰 그룹의 운명은 채권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해당그룹이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시장의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그룹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이 잘 안될 것이고 은행은 협조하지 않은 그룹에 신용공여를 원활히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감독당국은 채권은행들을 독려하고 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 중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하는 곳은 몇개나 되나.
▲말씀 드리기 어렵다. 해당 그룹의 신인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어떤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자본확충펀드의 2차 지원 규모와 시기는.
▲자본확충펀드는 작년 하반기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자본확충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행 자금 등으로 조성키로 한 것이다.
최근에는 시장상황이 호전되서 은행들이 자체 발행한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가 시장에서 잘 소화되고 있다. 은행들의 자본확충 신청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본다. 은행들이 자체 자본확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당국은 지원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외화차입구조 개선 방안은.
▲은행 외화차입구조가 단기화돼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 차입과 중장기 외화대출의 비율에 대해 감독기준은 80%를 요구하고 있는데 110%까지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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