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 맞는 방송통신정책 세워야...

정부가 통신시장의 신성장동력 마련과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연내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KISDI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KISDI는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통신시장이 유·무선망의 화학적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본격적인 융합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발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ll-IP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개별 서비스간의 칸막이 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과거의 정책기조로는 유·무선,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지난 시기 미흡했던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부문의 발전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새로운 통신정책 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용섭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실장은 "미래 통신시장은 유선, 무선, 방송을 아우르는 융합·결합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 시장의 주도적 사업자가 융합시장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신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All-IP망, 유·무선 통합망, 4세대 이동망 등)에 대한 투자 및 대체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상대방 시장에 교차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실장은 또 "망고도화 및 서비스 진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 등 시장간 교차진입에 대해 단기적인 지배력 전이 문제와 융합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망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망에 대해서는 자체 구축 유인을 제공하되 융합시장의 설비기반경쟁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망 개방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융합시대에서는 통신시장 가치사슬 전반을 네트워크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렵고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도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KISDI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유무선 네트워크·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미흡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부문의 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무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KISDI는 유·무선 융합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들을 개선해 유선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융합경쟁을 본격화시키고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나 미국과 같이 기술 중립성을 통신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정립해 이종기술들이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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