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퇴 촉구 연판장 `보류'

"사과문 발표 후 여론변화 감지…여론 볼 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준비하던 판사들이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국 법관에게 돌릴 연판장(連判狀)을 준비하던 판사들은 이날 신 대법관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겼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대법관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나서 판사들 사이에 동정 기류가 형성되는 등 연판장을 돌렸을 때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부장판사가 지적했듯 `신 대법관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법관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4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등의 단독판사회의나 일선 법원 판사들의 여론 흐름 등이 연판장이 실제 돌려질지, 사실상 철회로 끝날지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강도 높은 연판장을 작성해 전국 법관에게 돌리려고 내부적으로 문안 작성을 진행했다./연합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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