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환율안정시 기업채산성 악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환율이 안정되면 기업 채산성이 상당폭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수요정책포럼에서 "1분기에는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에 도움을 줬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9~10월에 시작된 경제위기가 올해 2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보유한 리저브(여유자금)가 거의 바닥날 때가 된 것 같다"며 "경기 하락에 따른 매출 부진, 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수익성 악화로 기업 부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건설업.중소조선업.해운업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도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취업자 감소폭, 영세자영업자.임시직.청년층 등 각계각층의 고용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나오는 고용동향에선 취업자 수가 좀 더 줄지 않았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외평채 30억 달러를 발행하는 데 성공하면서 환율이 조정을 받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GM을 비롯한 미국 거대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동유럽의 외채 지급 불능 사태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기바닥론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하강 속도도 줄고 있지만 하강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부분의 자생적 회복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며 "금리 등 통화정책 효과가 불확실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민생안정 유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올해 말까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복지지원금을 통합계좌로 수령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 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복지 공무원을 강제로라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 "세입과 세출 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불필요한 비과세를 원천부터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업그레이드될 수 없다"며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으며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 특성을 감안해 해고조건을 더욱 유연하게 하는 것도 노사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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