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 “부동산 투기 모든 수단 총동원해 잡는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 유보”
“환율쏠림 심하면 적절 대응”, “5월말 새 구조조정업종 드러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도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최근의 원·달러 환율 급락세와 관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쏠림이 심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금융 및 비금융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관련 조치와 함께 다른 방안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해제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존의 정책방향과 다른 것으로 윤 장관의 발언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부자감세’, ‘투기조장’ 등의 공격을 받은 정부가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정책방향의 기본 틀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도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지만 특정 방향으로 쏠리거나 속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 때와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다보니 구조조정이 미진한 것으로 비쳐지곤 한다”면서 “지금 기업 부채비율이 100% 내외로 외환위기 때의 4분의 1도 안되는 등 기업 여건이 (환란 때에 비해) 좋아서 부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45개 주채무계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이 평가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5월말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되면 건설, 조선, 해운업에 이어 어느 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청와대가 마련 중인 국세청 개혁방안과 관련, “조직개편이나 외부 견제기능 도입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새 청장이 임명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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