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부동산 버블 발생 가능성"

약 800조원으로 추정되는 단기부동자금이 수도권, 특히 버블세븐 지역으로 몰릴 경우 이 지역에 또 다시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최근 주택시장 흐름의 특징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경기가 향후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별 버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승세가 서울 강남지역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상승세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말 급격히 악화됐던 경제에 대한 공포심리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고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대책 효과와 저금리를 꼽았다.

그러나 이번 상승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부진과 수출증가율 감소로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경우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 소득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은행권의 대출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주택 가격 상승세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은행권 자금 조달구조 악화와 '머니무브'에 따른 자금이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 하는 것이다. 

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에서 계속 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금융 혜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시적 대책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우선 미분양아파트 할인판매 활성화가 필요하고 시공사와 시행사, 입주자 등이 미분양아파트의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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