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문제 해결해야"

작년보다 실업률 8.3%로 2.5배 늘어
생계형 단순업무 직종 몰려 대책 시급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장애인들의 고심도 깊어져가고 있다. 장애인 취업률이 일반인들보다 더욱 악화돼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이며 2005년의 38.2%에 비해 3.0%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또 인구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작년의 경우 37.7%로 2005년의 34.1%보다 3.6%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지난해 12월 통계청 기준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의 취업 직종이 단순노동 같은 생계형 직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취업자의 29.4%가 '단순노무 종사자'다. 다음이 '농·어업 종사자'(23.5%)이고 '판매 종사자'(11.8%), '서비스 종사자'(9.8%) 순으로 단순업무에 편중돼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위주의 5개월 과정 IT 전문교육을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수료생 40%를 취업시킬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을 넘기는 기업에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단축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높이려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혜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10일 “민간기업 중 2% 의무고용비율을 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손해날 것이 없다”며 “지금보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취업교육프로그램이 단기에 그치고 있다”며 “IT분야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이 필요함에도 다음 단계의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료생 40% 취업알선도 단기 취업도 포함된 수치”라며 “안정적 근로조건을 제외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과 달리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이 높고 이들의 수입도 낮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13.5%이고 경증장애인은 7.7%로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이 경증장애인의 약 2배 정도 높다. 또 취업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가장 큰 것이 낮은 수입으로 취업장애인의 45.5%가 문제로 꼽았다. 이에 장애인 취업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실장은 “장애인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있다”며 “학력수준이나 교육기회를 볼 때 단순노무직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및 교육환경, 사회적 인식 등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4주에서 2년간 자격증 취득과정 및 취업과 연계된 합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이버교육 외에는 교육 참여나 고용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무상지원도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강혜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홍보부 차장은 “장애인5개년계획을 시작해 올해로 3차계획인데 교육환경을 바꾸는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어느정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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