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스포츠토토 수익금 방만집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조성한 공익사업적립금 262억원의 용도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사업 에 추가 지원하는 등 방만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문화부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문화부가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익사업적립금을 운용했다"며 "2006~2008년 국회에서 확정해 예산·기금이 편성돼 있는 사업에 적립금 146억8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007년 국회 예산심의시 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예산이 전액삭감됐던 바둑대회 지원사업에 적립금 2억원을 지원했고 이미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적립금 5억원을 사용했다.

문화부는 또 적립금 용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 지원하는 등 적립금 115억8400만원을 방만하게 집행했다.

문화부는 2006년 7월 체육·문화예술 분야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했으나 같은 해 11월 게임물등급위 설립예산 조항을 신설해 게임위에 사업비 29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2007년 5월에는 게임위 관련조항을 삭제한 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예산조항을 신설,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사업비 45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문화부는 2008년 2월엔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을 만들어 적립금 용도제한을 없앤 뒤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격려·포상금, 베이징올림픽 특별지원, 각종 대회·행사 및 연구용역비 용도로 적립금 115억8400만원을 방만집행했다.

문화부는 2006~2008년 적립금 여유자금 438억5200만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했으나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경우 7억5900만원의 이자수익을 더 얻었다.

한편 스포츠토토 적립금은 지난해까지 총 1162억8400만원이 적립됐고 지난해 409억4800만원이 사용되는 등 3년간 596억1900만원이 집행됐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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