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차 지원 약발은 두 달?”

이달부터 시작된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 효과가 길어야 두 달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오는 6월 끝나기 때문인데, 업계는 7월부터 판매량이 예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노후차 세제 감면 여파로 5월 들어 판매량이 약 2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완성차 판매 대리점 관계자는 “5월과 6월 판매량은 각 사별로 크게 늘겠지만, 일시적인 반등 효과일 뿐이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차를 사려는 대기수요가 6월에 몰리게 된다. 7월 이후에는 판매가 또 다시 위축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0년 이전 등록 차량 548만대 중 5%인 25만대 가량이 올해안에 새 차로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1년 판매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많아야 10만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가 4월에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줬다. 잠재고객들은 벌써부터 차량 구매를 마친 상태다. 정부 예상대로 노후차 지원만으로 올해 판매량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한시적으로 머물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후방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60g이하, 독일은 유로4·유로5를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세제 지원하고 있다. 중국도 1600cc이하에 한해 지원한다”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장기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000년 1월 1일 이전 차량 보유자에 한해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만 적용된다.

김훈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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