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보류, 재계 ‘울상’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내심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대기업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한화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6일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권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법안을 국회가 빨리 처리해줬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 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기업 자본의 투자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참여 외에도 보험·증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산업자본)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화그룹은 현재 보험계열사인 대한생명 중심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 또한 동부화재 중심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부그룹 관계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곤 있으나 자세한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을) 왜 수개월 동안 끌어서 애꿎은 기업들과 주식투자자들을 애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재계의 이같은 불만에도 법안처리에 있어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법안처리에 앞서 한나라당은 4월국회에서 지주회사법과 이름 비슷한 ‘삼성특혜법 끼워맞추기 처리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국회 정무위 김영선(한나라당)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임기 말 성과를 위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멋대로 수정안을 합의했다”며 법안처리 반대를 주장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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