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기자회견 문답-1

2009-05-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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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은행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를 9월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다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 "단순히 부채비율 중심의 평가나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금흐름이라든지 자산-부채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 문답.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 설립을 준비를 해야할텐데.
--법 시행일은 6월1일이다. 9월에는 산업은행지주회사가 설립이 되고 공사도 그때 정식으로 설립된다. 5월에 관련법 시행령을 완비하고 6월에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 많다.
정책금융공사는 규모가 작고 상당부분 산업은행에 의존해 집행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은행이 바람직한 모델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현재 산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무엇인가.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 옛날에는 주로 문제가 다 현재화돼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 그러한 작업을 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정부가 그 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5월 주채무계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부채비율 중심의 평가나 구조조정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순히 부채구조 뿐 아니라 현금흐름이라든지 자산-부채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누가 보더라도 그 동안에 무리했던 부문은 기업들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계열사도 필요하면 매각해야 한다.

▲채권단과 체결하는 재무개선약정의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채권은행들도 나름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도 주채무계열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두고 해당 기업의 신뢰도와 신인도를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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