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리포트) 東京, 2016 올림픽 유치 위해 외국인 편의 정책 재정비

일본의 수도 도쿄. 23개 특별구(區), 26개시(市), 5개정(町) 8개촌(村)을 포함하는 총 면적 2187여 평방킬로미터의 이 거대 도시에 사는 인구는 1294만여명(2009년 4월1일 기준). 그 가운데 3%를 차지하는 41만여명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외국인이다.

올초 일본 정부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하는 세계 금융자본시장의 위기로 인한 경기후퇴로 일본 생활에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당면 대책 관련'이라는 타이틀로 문부과학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등 정부 각 부처가 연계하여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교육과 고용,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귀국 지원까지 편의를 돕는다는 내용이다.

도쿄에만 한해 수 백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수 십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에도 만반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 도쿄는 2016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는 오는 10월2 일 개최 도시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앞두고 도쿄는 외국인 주민이 살기 좋고 외국인 관광객 등이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기 위한 '국제도시 도쿄', '다문화 공생사회를 추진할 수 있는 도쿄'를 실현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되기 이전 이미 200여개에 이르는 민간단체가 외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무료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을 만큼 외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도쿄의 노력은 지속성을 갖고 체계화 되어 왔다.

도쿄도청 생활문화스포츠국 도민생활부 '지역 국제화 추진 검토 위원회'는 외국인 관련 정책이 도쿄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앞에 두고 당장 끼어맞추는 일회성의 임시대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도쿄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도쿄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을 도쿄도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중요 과제에 대한 검토를 '지역 국제화 추진 검토 위원회'에 의뢰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설치된 지역 국제화 추진 검토 위원회는 10여명의 일본인과 외국인이 같은 비율로 구성된다. 위원회 설치 초기에는 연예인, 비평가 등 다양한 직업의 인물들이 모였다면 2006년을 기점으로 위원들의 경력은 좀더 전문화 됐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재일외국인정보센터의 이사,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구시민클럽 회장, 다문화공생담당 인사, 국제교류재단다문화공생 인사, 명문대학교의 교수도 있다.

다양한 국적과 경력을 배경으로한 위원들이 모인 지역 국제화 추진 검토 위원회는 2006~2007년에 걸쳐 '민간단체와의 연계·협동에 의한 외국인도민의 사회참가 추진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놓고 NPO(Non-Profit Organization, 민간 비영리 단체)등의 민간단체와의 연계 협동에 의한, 외국인도민의 사회참가의 추진, 자립지원에 임하는 것에 관해 검토했다.

이어 2008년에는 '거주 외국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재 대책'을 놓고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좀더 효과적인 방재대책에 관해 검토한 것이다.

이미 2002년과 2005년에 두 차례나 검토된 적 있는 이 주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은 쓰촨(四川)대지진의 영향이 적지 않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지진을 겪은 중국의 상황이 2016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도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정하면 도민생활부에서는 위원회 위원 선정에 들어간다.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고 위원으로 모시기 위한 노력에 품을 아끼지 않는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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