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집단소송, 정치권도 주목

미래에셋생명 전직 설계사들의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사측의 부당한 수당 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보험사는 물론 감독 당국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5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실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보험사 환수 대책 모임'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본지 3월 27일자 1면 단독보도 참조)

조문환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조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급여명세서, 보증보험 청약서,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결과 등으로 광범위하다.

정치권은 미래에셋생명이 보험설계사들과 불완전 계약을 맺은 후 설계사가 퇴직하면 재직시 받은 수당을 부당하게 환수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전직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인 K씨는 월납보험료 80만원인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11회차(11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퇴사했다. 사측은 규정에 따라 K씨에 제공된 수당 307만원 중 5%에 해당하는 15만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씨가 실제로 수령한 수당은 307만원 중 246만원이다. 사측은 잔여 수당 61만원은 주지 않으면서 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액 15만원만 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책 모임 측은 "지급하지 않은 잔여 수당은 소멸시키고 퇴사 후 발생한 환수 수당만 청구하고 있다"며 "다른 보험사의 경우 잔여 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환수를 하지 않거나 잔여 수당을 주고 환수도 하는 등 미래에셋생명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이 약자인 보험설계사와 노예 계약을 맺고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설계사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보험사는 물론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 당국에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 모임 측은 "미래에셋생명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 소장을 다음주 초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조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과도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