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의회장 "비정규직 규정 자체를 없애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28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이 원안대로 처리돼야하며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규정 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호 도지사와 이창희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해 지역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회 주먹밥 런치 아카데미' 초청특강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없으며 평생고용으로는 안되고 인력조정을 할 수 있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한 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국내 소비시장 확대와 서비스시장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수출확대를 위해 환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출의 기본은 역시 경쟁력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땅값 인하와 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 강화, 투자촉진, 자금출처조사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또 새로운 노사문화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노.사.민.정 합의가 지켜져야하며 기업도 협력할 것을 주문한뒤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도 높게 책정돼 있어 연령별로 차별화해야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다 보면 싱가포르처럼 성장률이 마이너스 11%로 추락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해왔지만 이젠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국내 소비도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서비스산업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광.금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골프장 허가도 쉽게 해야하며 의료분야 영리법인화를 허용해 태국 등으로 뺏기고 있는 의료 서비스 시장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교육시장과 관련, "외국으로 자녀들을 유학보내는 비용이 연간 45억달러에 이르는데 국내에서 어느 정도는 여건을 만들어 이를 흡수해야하며 '기러기 아빠' 등 무리하게 가족들까지 흩어져야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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