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사각지대' 앱스토어 대책 세운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앱스토어가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는 27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오픈마켓 게임콘텐츠 심의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엄격한 심의 제도 탓에 국내용 제품과 서비스가 유통되지 않는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진흥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계와 업계, 법조계, 언론계 등 참가자와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에 유통될 게임의 사전심의 생략에 대한 법 개정 가능성, 사후심의 간소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 법무법인 디카이온 홍원의 변호사, 게임위 박태순 심의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김민규 본부장, NHN 최승훈 실장, 게임로프트코리아 조원영 대표, 컴투스 이선 이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서는 참가자와의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게임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게임의 심의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논의된 내용은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심의 제도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이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 분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탓에 이용자들이 한국어로 된 국내용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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