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원화, 물리적 통합은 어렵다”

정명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산업단장은 21일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식약청의 일원화의 물리적 통합은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의 행정 구조 특성상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명칭의 식품안전관리 기관들이 있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조금씩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확실하게 제안할 수 있는 정답은 없는 상태다.

정 단장은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을 발굴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적, 사회적 고려사항에 따라 농산물 생산국가냐, 수입국가냐에 따라 행정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청의 업무 처리 사이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업무 책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식품안전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해 둬야 한다.

정 단장은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본의 식품 행정 체계는 다원화가 아니며 식약청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식품행정은 물리적인 통폐합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현실적인 시스템을 살펴보면 식약청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 무게를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식품사고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한 가치가 큰 편이다.

그는 “미국 FDA나 캐나다의 CFIA처럼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 창설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식품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