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2개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착수

평가결과 기관장 인사와 연계.. ‘미흡’시 해임, ‘보통’ 이상 성과급 차등지급
내달 말까지 평가 완료..6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이대통령 언급한 수자원공사, 수출보험공사, KOTRA 등 주목

정부가 이번 주부터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계약경영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최하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오는 6월말 퇴출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계약경영제를 맺고 있는 총 118개 공공기관 중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난 기관장 92명이 지난 15일까지 경영계획서이행실적 보고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

재정부는 이번주부터 이들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 다음달 말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계약경영제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해마다 기관장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기관장을 1년 단위로 평가하기위한 ‘계약경영제’를 도입, 총 118개 기관(공기업 24곳, 준정부기관 79곳, 기타공공기관 15곳)과 맺고 있다.

재정부는 경영계획서이행실적 평가단 구성을 위해 지난주 45명의 민간전문가를 선정, 이미 한차례 설명회를 마친 상태다. 평가단은 공공기관별로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계획(25점)·집행(25점)·산출(50점) 등 3단계로 나눠서 실시된다.

정부는 주요 현안과제별로 합산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 경영계획서에 대한 최종평가등급을 결정하는데 90점 이상은 '아주 우수', 70∼90점은 '우수', 50∼70점은 '보통', 5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결과는 해당 기관장의 인사와 연계된다. ‘미흡’인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임 조치되고, ‘보통’ 이상인 경우 경영목표 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지급 받는다.

특히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는 정해진 경영목표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원 감축, 대졸초임 삭감등 경제살리기에 얼마나 동참했는지가 중요한 평가항목에 포함돼 관심을 끈다.

재정부 강승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은 "각 기관별로 현황 과제들이 다 틀리다"면서 "평가단에서 선진화 및 현황과제들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 워크샵에서 모범적인 공기업 개혁사례로 소개된 공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직과 인력 11.2%를 선제 감축한 수자원공사, 임직원 상여금과 대졸 초임 연봉을 삭감한 수출보험공사, 청년 인턴 1000명을 선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부사원을 선발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주택공사 등을 성공사례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최근 워크샵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공기업의 경우 평가시 각각의 해당되는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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