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양도세 완화, 감세논쟁 감안 정책수립”

GM대우 회생문제, 미국GM 본사와 연계해야
박재완 “행복도시, ‘과학도시전환’ 검토 안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당 내 이견으로 국회처리가 불투명해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방침과 관련, “향후 조세제도 변경, 추가 감세 등을 논의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국회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 아닌가”라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통과되는 게 상시적 변수였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며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GM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본사인 미국GM의 실사결과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조9천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11조2천억원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장률 추계전망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시 국고를 통한 이자지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 도시가 과학기술도시, 비즈니스도시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유 의원 질문에 “현재까지 그런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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