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과징금으로 中企지원 활용할 것”

SKT, KTF 등 음악사이트 담합결과 상반기중 발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의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작년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 한 과징금은 2천7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총액은 1조1천600억원에 달한다.

백 위원장은 또 온라인 음악사이트 담합과 관련,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일부 업체에서 자진신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상반기 중까지 조사 결과를 밝히겠으며 담합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의 경우 1,2위 순위 자진 신고사에는 제재 조치가 경감되기에 담합적발이 수월하다.

현재 공정위는 시민단체 신고로 SK텔레콤의 멜론, KTF의 도시락, 네오위즈의 쥬크온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백 위원장은 이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마트와 백화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하도급법의 제로베이스를 검토하고 상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감시 하겠다”고 답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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