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성장으로 고용확대" vs "정책전환 우선돼야"

긴급처방 임시직이라도 늘려야 VS 중기지원·내수시장 확대 필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공식 실업자수가 이달 중 100만명을 넘을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용없는 성장'을 고민하던 우리 사회는 이제 '성장' 마져 무너져 실업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실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 해소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는 성장을 꼽았지만 정책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실업 추이 전망과 관련해 "외환위기 당시 1998년 상반기에 경기가 가장 나빴지만 실업률은 그 이듬해 1분기에 가장 안 좋았다"면서 "실업 문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업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장과 정책전환으로 의견이 갈렸다. 최 연구위원은 "실업 해소의 80~90%가 경제 성장"이라며 "지난해 4%대 성장에서 올해 마이너스 2%대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성장만이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실업을 없애는 기본은 성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금은 정상적인 경기사이클로 설명이 안 되는 경제위기이므로 정부가 나서 임시직이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긴급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사정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성장이 곧바로 고용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은 섯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출주도의 성장으로 실업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기회에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업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김 교수는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고통이 심한 상황에서 불경기까지 덮쳐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와 맞먹는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수는 외환위기 때의 절반 수준"이라며 "실업이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위기가 덜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실업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재배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실업이 생기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평가 역시 갈렸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실업자에 비해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잃는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면서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는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인턴제를 채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면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수량적 구조조정보다는 기능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보다는 인력의 기능을 유연화해 필요한 업무에 재배치를 하는 구조조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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