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안보리 조치 후 시기 결정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관련,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에 따라 참여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WMD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참여라는 관점에서 PSI 전면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안보리의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 과정을 지켜본 후 곧 참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PSI 전면 참여와 관련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협의라기보다 우리 정부의 계획을 알려줬다"며 우방국들의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안보리 의장성명과 관련, 문 대변인은 "의장성명이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신속하고 단합된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장성명이라도 컨센서스로 채택된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이행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가 있다"며 "약한 결의보다는 의장성명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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