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물가' 5.7%↑...1년 성적 낙제

- 통계청, 실생활 밀접한 지수 상승률 높아... OECD, 정책이 오히려 악영향

1년 전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격 도입한 'MB물가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난 1년간의 'MB물가지수' 상승률은 5.7%로 소비자물가지수(4.9%)는 물론 생활물가지수(5.2%)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지수일수록 상승률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이다.  

'MB물가'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의'50개 품목 집중 관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지만 1년간의 성적표만으로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MB 물가관리' 정책에 대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 물가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겨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의 조배숙 의원 역시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책적인 수단도 없으면서 위(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니 그냥 따르다가 국가가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물가를 (직접) 관리하자는 게 아니고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갖고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나라 물가는 최근 다소 안정된 모습이지만 외국의 물가와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 2월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4.1%를 기록한 반면 미국 0.2%, 일본 마이너스 0.1%, 대만 마이너스 1.31%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경기침체가 오기 전까지 물가상승률이 6~8% 에 이르던 중국과 싱가포르는 지난 2월 각각 마이너스 1.6%, 1.9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물가 역시 1% 안팎이다.

이는 정부의 성장을 위한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환율이 높으면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높아 국내 물가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권 초 900원대 수준이던 환율은 올해 3월 최고 157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1330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고환율 덕분에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 3월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인 46억1000달러를 기록했다.

OECD는 "생산 증가를 위해 고환율을 지지했던 한국정부가 물가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환율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후에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각종 성장대책과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이후 물가 관리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와 정부의 각종 경기진작책은 향후 물가의 불안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경기 침체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 당장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시중 유동성 확대가 자산가격이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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