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체류인력 축소조치 일단 해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시행한 개성공단 체류 인원 감축 조치를 일단 풀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내일부터 개성공단 방문 및 체류 인원에 대한 인위적 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북 인원 등은 입주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30일부터 현대아산 직원이 개성에 억류된 채 북측의 조사를 받고 있고 로켓 발사 후 남북관계에도 가변성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체류인원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이상이 생길 개연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5일 로켓 발사를 계기로 당분간 평일 1천100명 안팎이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수를 700명 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작년 12월 공단 상주 인원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북의 `12.1 조치'로 체류 인원을 30% 이상 줄인 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인력 추가 감축은 공장 가동에 큰 타격을 초래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런 터에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문제와 관련, "기업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자 8일부터 1차적으로 인원 감축 조치를 완화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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