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주택 25만 가구 짓는다

 

올해 주택건설 목표가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로 정해졌다.

보금자리주택단지지구는 5월 중에 첫 지정 되고 이 지구에서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이 10월께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된다.

새로운 방식에 따른 주택보급률은 작년 말에 100%를 돌파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에서 건설(인허가 기준)할 주택 목표를 43만가구로, 수도권 목표를 25만가구로 각각 설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작년 수준인 18만가구가 목표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작년 건설 실적(37만1천가구)보다 16% 늘어난 것이며 수도권은 작년(19만7천가구)보다 27%가량 많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 목표를 작년 목표(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분양주택은 공공분양(7만5천가구)이 47%나 늘어난 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24% 늘어난 34만4천가구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민간분양(27만가구)도 재건축규제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으로 작년보다 19% 늘려 잡았다.

이에 반해 임대주택은 8.5% 감소한 8만6천가구로 정해졌다. 영구임대 5천가구, 장기전세 5천가구, 10년 임대 2만가구, 국민임대 4만2천가구 등이다.

올해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수도권 9만가구를 포함해 총 13만가구 건설될 전망이다. 공공분양이 6만가구, 임대 7만가구이다.

특히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지정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애초보다 1개월 이른 5월께 첫 지정 되고, 이 지구에서 공급될 공공분양 3만가구는 10월께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된다. 지구지정과 분양이 애초 계획보다 1개월씩 앞당겨진다.

올해 공급될 택지는 수도권 36㎢를 포함해 전국 50㎢이다. 수도권은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에서 공급이 많아 작년보다 13㎢ 늘려 잡았다.

신규 택지 지정 면적은 수도권 22㎢ 포함해 총 27㎢로 작년(10㎢)의 2.7배에 이르지만 2007년(54㎢)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풀릴 돈은 13조6천799억원(정부재정 1천922억원, 국민주택기금 13조4천877억원)으로 작년보다 23.8% 늘어난다.

올해에는 최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재개되고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기금 확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된다. 정부는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부여 등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회에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작년 말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전국이 100.7%로 나타나 처음으로 100%를 넘었다.

서울은 93.6%로 전국에서 여전히 가장 낮았고 경기(96.0%), 제주(96.7%), 대전(98.5%), 인천(99.7%)도 100%를 밑돌았다. 나머지 시도는 10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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