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만명 1인당 500만원 생계대출

정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보증 규모 11조9000억원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10만명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0억원의 보증을 서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6000억원의 대출보증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한 9조6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이중 저소득층 10만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총 5천억원의 생계비 대출을 보증할 방침이다.

국민·기업·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오는 13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들 보증기관은 은행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고 6천억원의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

신·기보는 삼성전자와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등 6개 대기업과 우리·기업·신한·외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331억원을 출연 받아 중소 협력업체에 5500억원의 우대 보증을 할 계획이다. 이 출연금이 소진되면 은행이 166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 규모를 82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연체율 상승 우려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대출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은행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 경제위기와 관련, “금년 세계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예산을 빠르고 또 과감하게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같은 건물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을 직접 방문해 보증 신청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도 의욕을 가진 분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려고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시절 노점상을 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 무엇보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며 “비록 하찮은 일이라도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며 “정부도 의욕을 가진 분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려고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무담보로 몇 백만원이라도 빌려 줘 리어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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