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영리의료법인 허용돼야”

경기는 올해말이나 내년초 회복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영리 의료법인이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허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를 통해 “공공 의료 부문에서 새로운 진입으로 경쟁이 커지면 의료비도 함부로 오르지 않고 질도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성을 확충하면서 병행해야 한다”며 “응급의료, 재활 등 보장성은 확대해야 하며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고 개인 보험으로 보충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므로 당연 지정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하며 비영리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경제 회복 시기와 관련해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전망하는 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대해선, “외평채 발행은 오늘 내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인턴제가 정규직으로 연결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인턴십을 공공부문의 채용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도)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일자리가 일시적이고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은 질을 따지기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창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채의 발행물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추경 물량이 처음으로 반영된 국고채 발행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조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당초 한 총리는 “국제경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것을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버텼다.

하지만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본예산 통과되고 한 달 만에 급박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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