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PSI 적극참여할 것”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적극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PSI 전면참여를 포기하면 잘못”이라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 “시기만 조정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론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사거리 300km 이상은 넘지 못한다는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 총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서는 정부가 ‘로켓발사’라고 하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리에선 미사일, 인공위성 둘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로켓 추진체에 의해 발사되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 표현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로켓발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증시가 비교적 반응을 잘 하고 있다”며 “‘북한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있지만 경제와 대북문제가 분리돼 잘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북특사론과 관련, “현 시점에서 특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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