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OECD 국가 중 1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지도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교육비 부담, 여성 자살률, 1인당 근로시간 등의 삶의 질 부문에서 부끄러운 '세계 1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6일 제공한 '2009년 OECD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부담, 자동차 사고 건수, 자살률, 빈곤율과 빈곤갭,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 소비량 등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보건지출, 문화여가비 지출 사회적 공공지출, 출산률 등은 여전히 낮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교육비 부담, 여성 자살률, 1인당 근로시간 등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나왔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올해부터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각 통계 항목의 순위를 매기지 않지만 2년전 통계연보와 비교했을 때 순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순위는 1,2단계의 변화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며 "특히 그동안 우리나가 뒤떨어진 분야의 경우 거의 순위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2년전과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은 2007년 2316시간을 기록해 전년 2357시간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OECD 평균인 1768시간보다 훨씬 길었다. 또 전체 자살률(10만명당 28.1명)은 3위 수준이었지만 여성 자살률(11.1명)은 1위를 차지했다. 자동차 사고 건수(10만명당 12.7명) 역시 4위 수준으로 전해졌다.

 
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고용률(63.9), 사회적 공공지출(6.9), 보건관련 지출(6.4) 부문에서 OECD 평균(각각 66.7, 20.5, 9.0)보다 한참 뒤쳐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율(28.8%) 실업률(3.2%) 정부부채(28.9%) 등 경제 및 재정 관련 지표에서는 OECD 평균(각각 20.9, 5.6%, 75%) 등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1인당 GDP나 GNI 역시 2만4000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읽기, 과학, 수학 등 국제학력평가와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에서 OECD 평균보다 우위를 보였다.

재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 재정, 과학기술 관련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삶의 질과 환경 관련지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며 특히 "출산율, 사회복지지출, 보건지출 등은 하위권을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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