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초읽기…한미일 ‘3각 공조’

3국,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 등 강도 높은 대응 태세
중국, 러시아 인공위성 판명시 제재 신중 입장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광명성 2호’ 발사를 위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일본,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의 대응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로켓 발사 강행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로켓 요격 등 군사적 대응보다 경제적으로 대북 제재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보고 유엔안보리에 회부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나 묵인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압박할 태세다.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3개의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로켓 궤도가 자국을 지나가는 일본의 경우 유엔에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안보리에 회부해 새 결의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본은 오는 10일 각의를 통해 13일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1년 간 연장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이 지난해 8월 북일 실무협의에서 약속했던 납치 재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다 인공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려 하고 있어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수출 전면 금지 등 추가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면 제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한미일 3국이 동의한 안보리 새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정훈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