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단독처리’ 가능성 높아지나

‘경제살리기’ 與, 회기중 추경안 ‘속도전’ 방침 천명
민주, 추경 투자 부문·규모 이견…기타 현안 연계전략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추가경정 예산안이 여야 이견 차로 단독상정 등 극한 상황까지 불러올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추경과 관련해 ‘합의’, ‘법’ 등을 강조하면서 사전에 야당의 일정 지연 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박연차 로비’, ‘4·29 재보선 공천문제’ 등으로 리더십 위기를 맞은 민주당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 슈퍼추경 저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마음급한 與, “추경 빨리빨리”

한나라당의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미처리 된 쟁점법안도 통과시켜야 하고, 4월 말에는 재보선도 치러야 한다. 대정부질문을 긴급현안질의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다.

이에 당에서는 청와대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과 관련, ‘속도전’ 방침이 누차 강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일 “4월 국회 일정이 전날 타결됐다”며 “앞으로 합의대로, 법대로 우리 국회가 순항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원안 그대로 정면돌파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당 내에선 민주당의 반발에 대비해 본회의 당일 다수결 원칙을 앞세운 단독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장에서 쟁점법안 14건이 처리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추경에 대해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작정 발목만 잡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 ‘쌍끌이’ 전략

민주당의 경우 슈퍼추경에 대한 ‘대안추경안’이나 다른 현안과 쟁점법안 처리 등을 적절히 연계한다는 전략을 쓸 방침이다.

우선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경기 예측을 잘못한 것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1조원의 세수감소분 논란으로 이어져 ‘빚더미 추경’이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싣기 위해서다.

또 규모에 있어서도 28조9천억원에 맞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대안추경안을 마련한 상태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추경 규모가 아무리 커도 중간에 줄줄 새고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며 “작은 고추가 맵듯이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추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추경의 신속처리 여론이 높아지는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회기 동안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도 주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광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