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은행권, 민간배드뱅크 신경전

 

최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은행들 중심의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은행들은 골칫덩이인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 처리하기 위해 캠코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캠코는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이 '부실채권 정리 시장의 독점 공기업인 캠코가 그동안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왔다'고 주장하자 발끈하고 나섰다.

이철휘 캠코 사장은 1일 기자들에게 '은행권이 제기한 부실채권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한 캠코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직접 작성해 배포했다.

이 사장은 "캠코는 그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해 왔다"며 "이 방식은 계약체결시 감정가격 등을 감안해 계산된 매입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실제 회수된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은행들이 주장하는 헐값 매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사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매각대금의 2% 수준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며 "더구나 추후 캠코가 부실채권을 팔아 매입액을 초과해 얻은 수익은 금융기관들에 돌려주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정산방식'의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최근 런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부실채권 처리의 공동원칙으로 채택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사후정산방식'이 진정 매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확정가방식 등을 검토해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사후정산방식과 병행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달 중에 3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 기관인 배드뱅크를 설립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권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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