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불필요한 사전규제 완화에 총력"

'제8회 공정거래의 날'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제 8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상징적 규제인 출총제를 폐지했고 정태적인 시장 점유율 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시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도 의미있는 성과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의 법집행 경험을 토대로 출총제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없는지, 또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감시와 제재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와 같은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규제를 완화하는 것 못지않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척제현람(滌除玄覽. 위정자가 손수 백성들의 섬돌을 닦아주고 어두운 곳을 살펴본다)을 인용하며 "특히 올해에는 척제현람의 자세로 경제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백 위원장은 오전 공정위 반포 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공정위 창립기념식에서' "작년에 이어서 위원회 정책운영의 무게중심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서 경쟁당국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시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라며"또 사전적·직접적인 규제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와 법집행으로 전환하는데 더욱 노력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시장질서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준칙은 엄정히 집행하고 경쟁촉진 시책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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