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4월국회 처리 ‘불투명’

정부가 28조9천억 원의 슈퍼추경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 입장차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적자재정 추경이라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큰 재정적자를 우려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5일 “정부는 사상 최악의(재정적자 최대) 추경을 자초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정부지출 절감, 부자감세 시행연기로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슈퍼추경으로 재정적자는 51조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1배 급증했고, 국가채무는 366조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9%나 늘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등 긴급실업구제를 위한 필수기금을 동원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진표 최고위원도 “한은이 직접 통화를 발행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자금이 너무 풀려 악성투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추경안을 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로 실업대란을 막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수출에도 숨통을 트게 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과 관련 “시중 자금 사정으로 볼 때 17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금리가 요동칠 정도로 금융시장이 작지는 않다”며 “시기조절을 해가면서 시중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도 “돈이 많아서 수요 측면에서 압박이 돼서 인플레가 나올 우려에 대해서는 시중 자금 관리를 섬세히 해서 예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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