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추진

2009-03-25 18:54

시중자금 모아 경제회복 재원 활용

정부가 만기 1년이하의 단기 국고채와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추진한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는 시중자금을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자가 시중 금리수준을 반영하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도 검토되고 MMF에 편입가능한 국고채의 범위는 ‘만기 5년 이내’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장관리용 국고채 9조6000억 원은 올해 발행이 유보되고 다음 달 추경편성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를 반영해 7조500억 원 규모의 국고채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물량 증가에 대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물량부담으로 금리가 치솟아 채권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채권시장 안정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국고채 소화 여건조성과 수요기반 확충

정부는 먼저 만기 1년 이하의 국고채 발행을 추진한다. 발생시기와 규모 등은 시장여건과 단기채 발행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고채 이자가 시중 금리수준을 반영하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도 검토한다. 다만 단기 및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으로 3년, 5년, 10년 등 각 만기물별 국고채 종류가 많아져 유동성이 분산될 경우 각 만기물 국고채에 대한 유동성은 떨어질 수 있어 실제 발행에는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동성이 낮은 구국고채를 신국고채로 교환해주는 국고채 교환제도를 도입하고(4조 원 수준) 잔존만기 1년 이내인 국고채만 투자 가능한 MMF편입대상을 5년 이내 국고채까지 확대한다.

◆국고채 인수, 유통 인센티브 제공

이미 발표한대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에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5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용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준다.

RP대상 채권은 5년 이상 국고채와 물가연동 국고채, 변동금리부 국고채로 한정되고, 금리는 우수 PD 10곳에는 콜금리의 50%, 나머지 PD들에게는 콜금리의 80% 수준에서 지원된다.

PD들이 국고채 입찰에서 당초 낙찰받은 금액의 10%를 낙찰일 이후 3영업일까지 낙찰금리로 추가 인수할 수 있는 ‘비경쟁인수 권한’도 우수 PD 5곳에게는 현재 낙찰금액의 15%에서 25%로, 차상위 5곳에게는 현재 10%에서 15%로 높여준다. 시행시기는 4월부터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일자리 유지. 창출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것”이라며 “금융권에 머물고 있는 단기 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달, 국고채 7조500억 원 발행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당초 74조3000억 원에서 91조2000억 원으로 16조9000억원이 늘게 된다.

시장관리(조기상환)용 국고채 발행 물량(9조6000억원)을 줄여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를 81조6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한다.

이 경우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는 추경전 수준(74조3000억원)보다 7조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게 된다.

재정부는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를 반영해 다음 달 중 7조5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일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 7일 3년물 2조7200억 원, 14일 5년물 2조8300억 원, 21일 10년물 1조 원, 28일 20년물 5000억 원이 차례로 발행된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4100억 원 한도내에서 비경쟁입찰권한에 따라 낙찰금리로 우선배정한다.

또 각 PD별로 낙찰금액의 10%를 낙찰이 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우수 PD는 25%, 차상위 PD는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