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공존형 시티즌십,위기극복 조건"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역량을 모으는 `공존형 시티즌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이날 `시티즌십, 위기 극복의 필요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 차원을 넘어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절제하고 평소 갈등관계인 집단과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티즌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역사적으로도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성공한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후반 집권당의 정책에 적극 협력,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당시 아일랜드의 야당,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에 대한 합의로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노사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연구소는 "대립형 또는 불만형과 달리 자신의 이념과 다른 정책 방향에 격렬한 저항이나 반발을 자제하는 순응형 사회구성원은 최소한 위기 돌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1930년대 대공황 때 집권당인 미국 민주당의 `뉴딜정책'에 대해 공화당이 소극적 반대에 그친 것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공존형 시티즌십이 발휘되도록 하려면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 연구기관 간 원활한 소통채널 및 정책파트너십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부터 시티즌십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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