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실 자산 해소안 평가 엇갈려

오바마 행정부가 은행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내놓은 민관투자프로그램(PIPP)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민간 자금을 활용해 부실 은행을 국유화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은행들이 결코 부실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PIPP가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PIPP는 750억∼1000억 달러의 정부 자금을 출연하는 동시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최소 50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은행 부실 자산을 인수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세부안이 공개되자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7% 안팎 상승했고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애비뉴캐피털, 마라톤자산운용 등의 민간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들도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을 밝히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PIPP를 지지하는 측은 이 계획이 납세자의 부담이나 비용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IPP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실 은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부실 자산을 직접 사들이되 그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계획은 자산 가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은행의 대출여력도 높일 수 있다"며 "은행의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도 줄고 민간부문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이 부실 자산을 헐값에 매각할 지가 불투명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부실 자산의 가격은 경매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ㆍ관이 인수한 부실자산이 매입 가격보다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민간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쓰레기에 돈을 퍼붓는 식의 이번 계획에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부실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간 투자자들은 도망쳐 나갈 것이고 시장은 결국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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