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산실명제 도입”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며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면서 "이번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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