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28조9000억원 잠정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9조원 내외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회의 뒤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추경 규모는 29조원 내외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경 예산안 규모를 28조9천억원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세출 증액은 18조원 내외, 세입결손 보존은 11조원 내외 수준"이라며 "추경 편성으로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경상수지 130억달러 흑자 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적으로는 세출 증액 18조원 내외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높아지고, 여기에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까지 포함할 경우 성장률 2% 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의 기본방향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도 준비하는 것"이라며 "편성 방향은 경제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 유지.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민생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 재정투입 액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경우 4조∼4조5천억원, 일자리 창출·유지 3조∼3조5천억원, 중소 수출기업·자영업 지원 4조5천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5천억∼3조원, 미래대비 투자 2조∼2조5천억원 등이다.

당정이 이날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이 이날 확정한 추경 규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 총리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경과 관련된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에서는 박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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