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자리추경’, ‘알바’ 양산은 곤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놓고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그 추진여부를 두고 여전히 찬성과  반대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운하 건설 공방의 중심에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  찬성파는 대규모공사로 인해 수 십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반대파는 일자리의 ‘질’과 ‘연속성’을 거론하며 허구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정부의 ‘일자리추경’을 중심으로 재연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추경예산 4조9000억원을 투입해 60만개에 육박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뚜껑을 열어보니 저소득층 공공근로 성격의 희망근로프로젝트(40만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일자리(3만5000명), 초·중·고 인턴교사(2만5000명), 자활근로(1만명), 대학 조교(7000명), 공공기관 인턴(4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인턴 채용 시 임금을 70%까지 지원, 현재 2만5000명 규모의 인턴인력을 3만7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용유지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단기계약직위주다. 일자리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는 셈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일자리추경을 ‘알바추경’이라고 폄하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 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모를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인 실업을 막고, 고용을 증가시킨다는데 대해 비관적 결과가 도출 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키 위한 정부의 방향선회가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