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 차별화·전략화 필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우량 중소기업군과 비우량 중소기업군으로 구분해 차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자생력이 있는 우량기업군과 경기하강 충격의 자체 극복이 힘든 비우량 중소기업군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량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을 통한 은행의 자발적인 대출을 장려하고, 자생력이 없는 비우량 중소기업은 정부정책에 의한 신보·기보의 신용 보증부 대출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의 자발적인 중기대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비우량 중소기업군에 대한 대출은 상당부분 부실화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경기 조절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향후 경기 회복기에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상생 보증프로그램 참여를 촉구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할 경우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경기회복기에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의 부품업체, 신성장 동력산업, 혁신형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보유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 보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강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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