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매입해야

한국은행이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자금공급 방식을 다양화 하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매입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 자금공급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특징 및 정책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한은이 20조 원 이상을 은행권에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자금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대출채권의 만기가 1년~3년에 달하는 은행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가 증가하는 등 최근에 일어난 단기부동현상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등의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또 채권과 주식시장의 위축도 단기부동화현상에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우량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 사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로 채권시장은 최근 몇 년간 순 발행액이 정체하면서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회사채 투자도 정체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정자금을 활용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비우량 중소기업의 경우는 은행에 위탁보증심사를 맡겨 한계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정책금리와 시장 대출금리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도성예금증서(CD)M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CD금리에서 예금, CD, 은행채 등 조달원별 금리를 조달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은행 자금조달에서 CD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지만, 예수금은 80%정도에 달한다. 

이미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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