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개성공단 폐쇄 안한다. 남북경협 강화해야”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9일 “개성공단 문제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최근 북한의 잇단 개성공단 육로통행 제한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북한을 위해서도 이로운 일이고 우리도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 “폐쇄를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며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대상 테러사건과 관련, “예멘 당국과 함께 조사를 해서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가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에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각국의 여행위험도를 지정한 여행경보체계를 점검하고 우리 국민이 해당 지역을 갈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3불 (不) 정책’ 존폐 여부와 관련,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은 아직 기여입학제, 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3불 정책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교육의 틀로 과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현 정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성적순으로 줄 세워서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입시제도는 지양한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양국 정부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도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FTA에 대해서는 양국간 합의를 이끄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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