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대책...약발 먹힐까

2009-03-19 16:04

정부가 19일 4조9000억 원대의 추경예산을 통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책 효과성을 놓고 정치권,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각각 달라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정부대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당정, 모니터링 강화..4월국회 처리 주력

정부는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3개월 한도의 휴업수당 지원△중소기업 인턴 채용시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의 임금 일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등을 신설된 사업으로 꼽으며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총리실 김석민 사회통합정책실장은 “전체 추경규모가 국회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어느 항목이 줄거나 늘 수 있다”며 “이번 일자리 대책은 전체 추경예산규모와 상관없이 확정된 것으로 전체 추경규모는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날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중앙당 당직자와 부산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을 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재계 ‘효과성 기대’…민주, 노동계 ‘평가절하’

재계에서는 정부의 추경대책에 즉각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고용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자리 나누기와 지키기를 위한 노력이 우리 기업 전반에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노사가 합심해 고용대란이 조기에 극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오영호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악화하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노사인력팀장도 “지난달 노사민정 대타협 당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약속대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경제가 언제 회복할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여전히 기업들이 고용 규모를 정할 때 난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대책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현재 경제위기의 실상이 어떠한지, 30조 원을 투입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지,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세수 결함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며 “‘슈퍼 추경’이라는 말로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추경규모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게다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부분도 빠져있다”고 달갑지 않은 반응으로 말했다.

김 본부장은 “신규로 나온 정책은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노사민정 1차 회의 때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추경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열릴 노사민정 회의 때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과 성과위주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정부 발표 역시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정부 발표 역시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이번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은 실효성 없는 탁상정책으로 오히려 ‘일자리 통계용 추경 예산’이라고 이름 붙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