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초읽기..이달 말 해제될 듯

세제실장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즉시 할수도"
야당 시민단체 반발 예상...논란 가중될 듯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발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해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일찌감치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발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해 왔다. 한나라당과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조기 해제에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특히 여당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해제 시점과 관련, “빨리 해야 된다.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조기 발표를 부추기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나왔다. 모든 국민도 이 지역이 해제될 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기 지역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날짜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바로 하겠으며 최소한 늦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뒤 다음주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풀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도 투기지역 해제에 맞춰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재정부)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국토해양부)를 열어 의견만 모으면 국회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시가의 40%에서 60%로 완화된다.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되고 청약 자격 1순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장에서도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지정이 가능한 만큼 다른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부담이 덜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미 규제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만큼 해제시 시장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기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970년대 토목공사식의 낡아빠진 정책"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경제위기도 극복하지 못하고 엄청난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강남 지역이 재개발 기대의 붐을 타고 벌써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 해제 등은 다소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돼 시장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살아나게 하려면 부동산 거품을 지금보다 더 빼야만 한다”며 “섣부른 부동산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되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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