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선’ 만든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어차피 소비자 신용도에 따라 카드를 쓰는 것인데 재래시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더 받고, 백화점은 덜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재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간의 카드 수수료가 최저 0.5%에서 최고 3%대까지 6배 이상 벌어지는 차별을 평준화 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는 주유소, 종합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1.5~1.8% 수준이다. 이에 반해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은 수수료율이 2.6~2.7%이며 숙박업은 3.0~3.2%, 유흥 및 사치업종은 4.5%나 된다.

임 의장은 또 “1만 원 이하의 소액은 구태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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